상간 소송으로 고액 위자료 줄 뻔한 의뢰인, 곽윤서 변호사의 변론으로 부담 대폭 줄여 해결한 전략
- #상간
- #부정행위
분야 / 날짜
가사상속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상측으로부터 상간 소장을 받은 뒤 내방
사건 특징
-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의뢰인의 자력 부족으로 일시금으로는 위자료를 도저히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원고의 분노가 커서 위자료 감액이나 지급분할 모두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사의 조력으로 둘 모두 달성하였음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증거를 살펴본 뒤,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최대한 감액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제시
판결 결과
조정성립
이러한 조력 끝에 위자료 총 700만원으로 인정 감액되었고,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음
판결일 : 2024. 05. 29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