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연루로 사기방조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전문적 방어 및 억울한 피해자 소명으로 '기소유예'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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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형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계좌가 정지되고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되어 강도높은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었음
- 의뢰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고, 많은 피해자가 통장 명의자인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야 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수 변호한 바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반적인 구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일회성으로 이용되는 일종의 피해자에 불과한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기방조혐의, 즉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의율되었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및 기소유예
판결일 : 2025. 10. 27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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