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기억 부재와 이탈 정황을 넘어서 성범죄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강상용 대표변호사, 클럽 강제추행 기소유예 도출

분야 / 날짜

성범죄 › 강제추행2026. 11. 04

방문 경위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를 즐기던 중, 술김에 이성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부적절한 접촉을 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여서 경찰 출동 직후 자신이 수사관에게 어떻게 진술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현장에서 강하게 항의하자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피신하는 등 불리한 행동을 했던 터라,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강상용 대표변호사와 주말 긴급 상담 통화를 통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 특징

피의자 현장 진술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해, 향후 조사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무너질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직원의 항의에 당황하여 다른 장소로 피신했던 정황이 혐의를 인지하고 도주하려 한 것으로 오인되어 죄질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클럽 직원인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오해받아 합의가 완전히 무산되거나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중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강상용 대표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의 수사 서류 및 현장 112 신고 접수 내역 등을 확보하여 사건 경위부터 파악했습니다.
경찰 조사 입회 전 1:1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하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최소화하고, 우발적인 범행임을 다듬어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진정 어린 사과 의사를 전달하였고,
2차 가해 여지를 차단한 상태에서 합의금 액수를 원만하게 조율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안전하게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요청한 양형 자료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피력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 초기부터 강상용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정성 있는 자료를 소명한 점을 평가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형사 처벌 및 성범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