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 직제 개편 성공] 공공기관 자회사 공무직 체계 개편 피소 및 분쟁 리스크 ➔ 이상영 변호사 조력으로 객관적 명분 구축 및 원만 타결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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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노동2026. 05. 11
방문 경위
- 의뢰인 공공기관은 공무직 처우개선으로 정규직화 및 정년연장, 업무분야 개편 등에 있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정년연장 및 정년 후에도 촉탁직 채용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 사업구조 개편으로 더 이상 일부 업무 분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전직해야하는 근로자 직군이 있었습니다.
- 임금구조를 어떻게 구성할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조력 내용
- 정년연장 후 정년까지 기간과 이후 촉탁직 위촉 간 단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사전 고지함으로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전직 대상 직군을 대상으로 변경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분쟁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합의
노동조합 및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설명을 수긍하여 원만하게 개편이 진행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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