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위기]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약혼녀 마지막 길 못 볼 뻔한 위기, 박순범·강상용 변호사의 도움으로 당일 석방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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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일반사기2026. 10. 28

방문 경위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했던 약혼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비통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반드시 배웅하고자 긴급하게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단순 약혼이나 연인 관계는 직계존비속이나 법률상 배우자의 장례와 달리 구속집행정지 사유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웠습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뢰인 가족들은 다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법률상 혼인 관계나 직계가족이 아닌 사실혼 및 약혼 정황에 불과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장례절차가 진행되는 단 며칠 내에 신청 및 결정까지 내려져야 했으므로, 집행정지 절차를 몇 시간 내에 완결지어야 하는 긴급 사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질적 관계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으로 취합함과 동시에, 법원을 설득해야 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본 사건은 박순범 파트너변호사와 강상용 대표변호사가 2인 전담 체제로 분업하여 '당일 긴급 서류 집필 및 법원 즉시 제출·원스톱 설득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박순범 변호사는 구속정지신청이 인용 되어야하는 이유를 입증할 서류부터 신속히 취합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실질적 신뢰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피력하며 집행정지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구성함과 동시에 작성된 신청서를 들고 관할 법원으로 직접 달려가 당일 오전에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구속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된 당일 오후 곧바로 '구속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졌으며,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풀려나 사랑하는 약혼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 지키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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