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수금으로 막막했던 시행사 상대 소송… 김상남 변호사의 치밀한 무자력 입증 및 사해성 법리 변론으로 '24억 원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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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민사 › 공사대금2026. 05. 06
사건 특징
- 의뢰인은 호텔의 시공을 한 업체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
- 시행사는 호텔 건물 중 일부를 다음 시행사에게 대물변제하였기에, 공사계약을 체결한 기존 시행사는 자력이 전혀 없었음
- 의뢰인은 기존시행사가 재산 은닉 또는 책임재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진행하였음
- 건물을 대물변제 받은 신규 시행자는 자신도 시행사에 채권이 있다거나, 시공사인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사해행위 소송을 여러차례 수행해본 경험을 살려, 채무자인 시행사의 무자력, 시행사가 일반채권자에 불과한 신규 시행사에게 대물변제한 것 자체가 사해행위가 추정된다는 법리에 따라 변론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사해행위소송 전부 승소(공사대금 24억 청구하여 전부 승소)
청구한 24억 원에 대해서 전부 승소(의뢰인의 다른 채권자가 소송참가하여 일부는 소송참가인이 변제 받음)
판결일 : 2025. 06. 1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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