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다수의 피해자와 불리한 녹취 증거가 확보되어 처분이 우려된다면? 전문 변호사 조력으로 생기부 미기재 처분받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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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학교폭력2026. 05. 06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지역 명문고등학교 학생으로 여러명의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언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친구들은 장기간 증거를 모아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고, 입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여러명의 피해학생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한 것은 사실이었음
- 다수의 피해학생이 여러 증거를 모아 신고한 상황
- 의뢰인은 지역 명문고 학생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학폭처분이 있으면 입시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한 형태로 계속 대학교 입시절차가 변화되고 있는 상황
- 3호처분 이하를 받아 생활기록부에 등재되는 것을 막아야 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의뢰인 및 부모님과 면담한 후, 여러 증거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고, 피해학생도 다수였고, 학폭사건에서 드물게 여러 녹취증거가 나오는 등 매우 불리한 상화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처분 수위를 낮추는 전략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사과문 등을 제출하였고, 학부모의 개전 가능성 어필등도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3호처분
3호처분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음
판결일 : 2024. 02. 2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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