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무죄] 공무원 차 충격 혐의… 박순범 변호사의 정밀 입증으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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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무집행방해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은 보건소에서 의뢰인의 앞을 막는 보건직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였다가 기소되어 억울하다며 내방하였음
사건 특징
- 특수공무방해치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범죄임.
- 공무수행중이던 공무원을 차로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이었음
- 피해자는 의뢰인의 엄벌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사건 경위 및 현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건직 공무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점을 제핀븡[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집행유예(이유무죄 포함)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재판부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일 : 2022. 10. 21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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