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아청물 소지·구입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면밀한 변론으로 '기소유예' 선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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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아이돌에 대한 허위영상물을 포함하여 각종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자료를 토스 익명송금을 통해서 돈을 지급하고 링크를 전송받아 위 영상물을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영상물을 매수한 의뢰인도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성착취물 소지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구입한 영상에는 최근 가장 문제되고 있는 ai를 활용한 허위영상물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영상은 미성년인 여성 아이돌의 얼굴을 이용한 영상물도 있었던 상황
- 아동성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규정을 강화하여 벌금형이 없고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시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
- 의뢰인은 신변 문제로 가능하면 빠르게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에 재판으로 가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되는 상황이었음
- 다른 공범들은 재판을 받는 등 중하게 처벌되는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아동성착취물의 구입경위,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변론하였고,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판결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일 : 2025. 07. 0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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