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3회차에 측정거부까지"… 박순범 변호사, 논리적 양형 조력으로 집행유예 피하고 벌금형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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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교통 › 음주운전2026. 02. 02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후 내방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사건 당일에도 말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음
조력 내용
- 박순범 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정 환경 등을 살핀 후, 비록 3회차 음주운전때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지만 벌금형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음
판결 결과
벌금형
이와 같은 조력 끝에, 음주 3회차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판결일 : 2021. 01. 1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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