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추행으로 의료인 자격 박탈 위기… 김상남 변호사의 현실적 진단 및 치밀한 전략으로 '기소유예'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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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성범죄 › 강제추행2026. 05. 05
방문 경위
-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직장동료를 수차례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받았습니다. 의료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취업제한 조치를 최소 3년 정도 받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 의뢰인이 직장동료를 강제추행한 것을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음
-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취업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었고,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되었음
- 의뢰인이 의료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고소인은 매우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기소유예를 받는 것 외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청취한 뒤,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의뢰인과의 미팅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최종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횟수도 많아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화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결과
기소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료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3. 08. 14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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