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독점 형제 상대 유류분 소송… 곽윤서 변호사의 초반 법리 압박으로 신속 '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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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가사상속 › 유류분2026. 02. 03
방문 경위
- 자신을 제외한 형제들이 망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 예상하여 크게 문제삼지 않고 있었음. 그러던 중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에 휩싸여 내방하심
사건 특징
-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없었음
- 의뢰인을 제외한 형제들은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
- 다만, 증여 내역이 남아있지 않고 현금성 재산도 있었기에 입증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음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소송으로 갈 경우 입증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의뢰인께 충분히 설명드렸고 대신 가장 처음에 나가는 서면에 최대한 법리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담아 상대를 압박하기로 함
판결 결과
조정성립
상대는 우리측 서면을 받아본 뒤, 자신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최대한 조정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현
판결일 : 2025. 05. 16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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