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 독식 상속인 상대 소송… 곽윤서 변호사 조력으로 상대 몫 '0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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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가사상속 › 상속2026. 02. 03
방문 경위
- 의뢰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이 한편이 되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하였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고자 내방하심
사건 특징
- 의뢰인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음
- 피상속인 사망 직후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의뢰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 시도 및 재산 인출 시도
- 상속세 신고부터 의뢰인을 배제하기 시작했음
- 망인 사망 후 약 3개월간 의뢰인이 직접 협의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감정만 안 좋아진 상태로 내방
조력 내용
- 곽윤서 변호사는, 상측 공동상속인 3명을 상대로 그들의 특별수익을 샅샅이 뒤지는 작업에 집중하였음
판결 결과
화해성립
이러한 조력 끝에 상대방 중 가장 많은 특별수익을 가져간 1인에 대하여는 상속분이 조정되어 그의 몫이 0원이 되는 판결을 받아냄
판결일 : 2024. 04. 03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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