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송치·각하 승소] 수천 회 거액 편취 억울한 누명… 김상남 변호사의 동업 관계 입증 및 고리대금·협박 정황 탄핵으로 의뢰인 '불송치', 배우자 '고소 각하' 달성
- #경제범죄
- #사기
- #특경법
- #결제대행사
- #불송치
- #무죄
분야 / 날짜
형사 ›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방문 경위
- 결제대행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거래처를 기망하여 수천 회에 걸친 거래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편취했다는 중대한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소인 측은 의뢰인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뢰인의 남편까지 연루시켜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온 가족이 무거운 형사 처벌의 공포에 직면하게 되어 김상남 파트너 변호사를 찾아 내방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거래 횟수가 수천 회에 달해 자금 흐름 분석이 복잡했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무관한 배우자까지 연루되어 가족 전체가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습니다.
- 고소인은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정작 사업 수익이 나지 않자, 그 책임을 의뢰인 부부의 사기 범행으로 둔갑시킨 악의적인 고소를 감행했습니다.
- 배우자의 무고함은 빠른 '각하'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혐의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확실히 탄핵하여 검찰 송치 및 구속 리스크를 원천 차단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 본 사건은 김상남 파트너변호사가 직접 전담하여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에도 면담을 통해 최초 거래 시점부터의 전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기망 관계가 아닌 양측의 실질적인 동업 관계를 증명함과 동시에, 남편은 해당 사업이나 금전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단순 제3자임을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 이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편취 혐의는 허위이며, 실상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한 고리대금 이자를 요구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고소하겠다며 의뢰인 부부를 협박한 사건"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남편의 경우 고소 내용 자체로도 범죄 혐의나 관련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명백백 소명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불송치(혐의없음),각하
경찰은 고소인의 고소 형태와 피소 내용의 모순을 김상남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파악하여, 연루될 뻔했던 배우자에 대해서는 '고소 각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 본인에 대해서는 경찰 초기 단계에서 즉시 혐의없음 '불송치(수사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부부는 거액의 사기 누명과 가족 전체의 형사 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판결일 : 2026. 10. 08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률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