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및 재판 중 재범 사건, 김상남 변호사 조력으로 실형 방어 및 집행유예 확정
- #향정
- #향정경합범
- #집행유예
분야 / 날짜
마약2026. 05. 26
사건 특징
- 의뢰인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여 중하게 다루는 필로폰을 포함하여 엑스터시 등 여러 종류의 향정신설물질을 투약하였음
-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도 재차 투약을 하였고, 해당 사건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음
-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높고 재판 중 투약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로 하여 중한 실형을 구형한 상황
조력 내용
- 김상남 변호사는 마약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살려, 의뢰인처럼 금단 증상에 의하여 자제력을 잃고 투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재범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변론에 주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집행유예
검사의 실형 구형에도 두 사건은 병합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일 : 2022. 12. 15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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