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사건, 이상영 변호사 조력으로 입건 및 처분 없이 무혐의 조사종결 이끌어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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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날짜
노동2026. 05. 11
방문 경위
- 의뢰인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익명신고에 따라 출장조사를 받고 법무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내부고발로 추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담당자 퇴사등으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 부정수급 혐의 금액이 3억원이 넘었습니다.
조력 내용
- 우선 출장조사시 질문내용을 분석하여 혐의사실을 특정하고 해당 부분에서 법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되짚어 점검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소명하고 퇴사직원 등을 인터뷰해서 오해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판결 결과
무혐의
혐의내용에 반하는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소명하여 조사종결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유) JR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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