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처벌 수위와 학폭 방어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및 불법촬영 대응 전략

• 첫째,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 둘째,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대응
• 셋째,학폭위 성폭력 처분 방어 및 형사 소년보호사건 전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는 초기에 유포 방지와 법리적 선처 요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유사 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형사 처벌이나 소년원 송치 등 강력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대응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은 스마트폰 압수 및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수반됩니다. 여죄 파악이나 유포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추가 유포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술할 경우 유포 혐의까지 뒤집어쓸 위험이 있습니다.

학폭위 성폭력 처분 방어 및 형사 소년보호사건 전환

학폭위에서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강전(8호 전학)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처벌 수위를 감경하고, 형사 사건의 경우 소년부 송치를 통해 전과 기록을 막아야 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성범죄 사건은 학폭위 대응과 경찰 형사 조사 대리를 포함하여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으로 산정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선임 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문 승소 경험이 있는지, 경찰 조사 및 포렌식 과정에 직접 참관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