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 신고부터 잠정조치까지 함께합니다

스토킹 사건, 신고부터 잠정조치·재판까지

• 첫째,스토킹,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 둘째,잠정조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 셋째,연락 한 번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 잠정조치, 재판까지 스토킹 사건의 전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을 짚어드립니다

한 번의 연락도 스토킹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지켜보거나 기다리며,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러한 조항이 폐지되어 이제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연락이라도 이미 스토킹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연락 횟수와 방식을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악의'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접근 방식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잠정조치에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9조).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조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로 기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해 어느 입장이든 초기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입장이라면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청구를 신속히 요청하고, 통화기록과 메시지, SNS 자료 등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 임할 때는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이후 보호조치와 처벌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연락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느 입장이든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대응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과 국가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의 각 단계를 함께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스토킹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스토킹 사건의 비용은 사안의 단계와 난이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잠정조치 신청만 필요한 경우와 수사·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조력 범위와 비용이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사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 때는 사건 경험뿐 아니라 실제 대응 전략까지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잠정조치 위반 여부와 반복성 판단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수의 스토킹 사건과 공공기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