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류분청구, 부족한 몫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 산정 방법과 소송 절차를 함께합니다

• 첫째,상속유류분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둘째,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 셋째,상속유류분청구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비율부터 산정 기초재산, 소송 절차까지 상속유류분청구의 전 과정을 짚어드립니다

생전 증여까지 포함해 부족한 몫을 계산해야 합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치우치더라도, 다른 상속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는 이 유류분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초과해 받은 상속인이나 수증자를 상대로 부족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까지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재산관계를 꼼꼼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시기와 대상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상속유류분청구에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3조).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포함되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그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4. 4. 25.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 따라서 증여가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동산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다시 평가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년, 10년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속유류분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기한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으므로, 상속 개시 사실과 다른 상속인의 수증 사실을 안 즉시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정 기초재산과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는 다수의 상속유류분청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유류분청구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상속유류분청구의 비용은 산정해야 할 재산과 증여 내역의 규모, 협의로 해결되는지 소송까지 이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유류분청구 과정에서 부동산 감정이 필요한 경우와 단순 금전 반환만 다투는 경우의 조력 범위와 비용도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파악된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 때는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상속유류분청구는 산정 기초재산 계산과 기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수의 상속유류분청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