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단 당했는데 전화했죠? 그거… 이미 사건입니다. 전과 기록과 처벌 수위 낮추는 초기 대응법

나도 모르게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는 3가지 체크 포인트

• 첫째,연락 한 번쯤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 둘째,번호를 차단당해 연결되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 셋째,사과 전화 한 통이면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연락 한 번, 연결되지 않은 전화, 사과의 말 한마디까지 — 별일 아니라고 여겼던 행동들이 스토킹 사건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 한번으로 이미 스토킹 사건 요건을 충족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관계부터 점검해보세요.

스토킹 사건은 '의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연락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차단 이후의 추가 시도 여부라는 세 가지 요소를 지속성·반복성과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라는 기준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명확하게 확인되면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첫 조사 진술이 이후 기소 여부와 처벌 수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토킹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와 기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스토킹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SNS나 송금 메모도 증거가 됩니다.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직접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다뤄집니다. 번호가 차단돼 전화가 연결되지 않아도 부재중 기록이나 차단 알림만으로 상대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SNS 계정을 새로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거나 송금 서비스 입금자명에 짧은 문구를 남기는 행위 역시 전형적인 수사 대상으로 분류돼 처벌이 가중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연락이 오히려 사건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접촉을 멈추고 먼저 상담받아보세요.

조사 연락을 받은 직후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의 의도였다 해도 법적으로는 추가 위해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높고, 경찰이 고소 접수 직후 잠정조치를 신청한 상태라면 이를 모르고 접근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023년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 자체를 막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기에, 조사 초기부터 진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스토킹 사건의 변호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사 연락을 받았는지, 잠정조치가 함께 진행되는지, 진술 조력과 조사 동행이 필요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착수금 규모가 달라지며, 처분 결과에 따라 성공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반복성·증거 관계를 함께 검토한 뒤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선임 전에는 스토킹 사건에 대한 실제 대응 경험이 있는지, 조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함께 설계해줄 수 있는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대응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부터 조사 동행, 처분 결과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