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아청법상 처벌 수위와 성착취물기소유예 도출 방안
- 첫째,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 수위, 아청법 제11조
- 둘째,아동·청소년 인식 여부 및 소지 경위 입증
- 셋째,디지털 포렌식 대비 및 성착취물기소유예 도출
성착취물기소유예는 벌금형 규정이 없는 엄중한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및 전과 기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법적 선처 절차입니다.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한 아청법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중범죄로, 단순 소지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이상 또는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인지 여부 및 소지 고의성 다툼
성착취물기소유예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거나, 압축파일 다운로드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소지하게 된 경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검색어 입력 여부, 소지 기간, 삭제 시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동석 및 기소유예 선처 이끌어내기
경찰의 휴대폰·PC 디지털 포렌식 참관 시 전문가가 동석하여 관련 없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소지 경위의 참작 사유를 선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치료 이수, 재발 방지 노력을 공소청에 피력하여 예외적으로 성착취물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성착취물기소유예 4단계 변호사 조력
다운로드 경로 및 포렌식 참관 준비
다운로드한 파일명, 시청 여부, 저장 경로를 파악하여 성착취물기소유예 가능성을 정밀 분석합니다.
경찰 포렌식 조사 동석 및 진술 방향 지도
경찰 디지털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부당한 혐의 확대를 차단합니다.
성착취물 미인지 및 정성 어린 양형자료 제출
아동·청소년 인식 여부의 희박함과 자발적 삭제 정황, 재발 방지 서약을 담은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공소청 성착취물기소유예 처분 도출
공소청 단계에서 법정형이 무거운 아청법 사건에 대해 최종 성착취물기소유예 선처를 도출합니다.
변호비 산정 방법
성착취물기소유예 변호사 선임 비용은 디지털 포렌식 참관 횟수, 파일 수량, 미인지 법리 소명 난이도 및 공소청 선처 서면 작성 범위에 따라 정밀 산정됩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성착취물기소유예 상담 시 아청법 성착취물 사건 포렌식 대응 경험과 기소유예 성공 사례를 실제로 보유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방심할 경우 즉시 징역형 전과가 남게 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밀착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이끌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