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고소, 허위 신고 입증부터 처벌까지 함께합니다

무고고소, 허위 신고 입증부터 처벌까지

• 첫째,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고소가 가능할까요?
• 둘째,무고고소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 셋째,무고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허위성 입증부터 고소장 작성, 수사 대응까지 무고고소의 전 과정을 함께 살핍니다

무혐의 처분만으로 무고고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원래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신고 당시 상대방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함께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고고소를 준비할 때는 최초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래 사건의 수사 기록 확보가 허위성 입증의 출발점입니다

무고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324 판결).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이 있었는지, 물증이나 목격자 진술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하면 허위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절차는 원래의 형사사건 기록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불기소이유통지서나 수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는 절차부터 챙겨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원래 사건의 수사 기록과 새로운 증거를 함께 살펴야 하므로, 두 절차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소인·피고소인 어느 입장이든 초기 자료 정리가 핵심입니다

무고고소를 하려는 입장이라면 최초 고소장, 수사 기록,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확보해 허위성과 고의를 뒷받침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무고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최초 신고 당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허위성이나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입장이든 최초 진술과 제출 자료의 정합성이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에 근거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측에서 모두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고고소 4단계 변호사 조력

변호비 산정 방법

무고고소의 비용은 원래 사건의 기록 확보 난이도와 고소인·피고소인 어느 입장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장 작성만 필요한 경우와 수사·재판까지 함께 진행하는 경우의 조력 범위와 비용이 각각 다르게 산정됩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사안의 단계를 먼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 전 확인할 것

변호사 선임 여부를 정할 때는 사건 경험뿐 아니라 원래 형사사건 기록을 함께 분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무고고소는 허위성과 고의를 함께 증명해야 하는 만큼,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짚어주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수의 관련 사건을 양측 입장에서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 전반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